뿔난 부동산 민심에 "대출 완화"…잘못된 신호 우려

<앵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 내에서 정부가 이어온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강하게 추진해오던 정책 방향과는 좀 달라서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투기지구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40~50%에 불과합니다.

30~40대 실수요자들에게 가장 큰 불만 요소입니다.

그러자 여당에서 무주택자의 경우 이 DTI나 LTV에서 10%포인트였던 우대 비율을 더 높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KBS '최강시사') : 장기 무주택자 또는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이런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소득 조건 그다음에 주택 가격 기준 등을 좀 상향해서….]

대출을 규제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데, 정부와 협의는 이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겠다며 공시가격 인상률을 10%로 제한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임대차법을 급하게 추진해 전월세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막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준호/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 기존의 정책들하고는 다소 대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이 내건 정책은 가계 부채 문제나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선거를 앞두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 없이 던지는 정책안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