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보고서 "대북전단 금지는 표현의 자유 제한"

<앵커>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 국무부가 1년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지적하며 이에 대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국무부는 2020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조국과 박원순 사태 등 여권 인사들의 부패와 성추행 논란, 그리고 대북전단 금지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주요한 인권 이슈로 꼽았습니다.

인권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을 전하면서 탈북민 박상학 씨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 해체와 탈북자 지원 단체 등에 대한 감사 착수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리사 패터슨/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차관보 대행 : 우리는 북한으로 자유롭게 정보가 유입되게 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정부기구(NGO)와 세계 각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이를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인권보고서 북한 편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수많은 인권 유린을 하고 있으며, 당국에 의한 불법적인 암살과 실종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사 패터슨/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 : 우리 대북정책에 인권 문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국무부는 아직 검토 중인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가 단순히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대북정책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