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 표시한 박범계…불신 깊어지는 법무부-검찰

<앵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사가 재소자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이 혐의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박범계 법무장관이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간의 불신,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장관은 불기소 유지라는 검찰 수뇌부 결정에 재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에 검찰 수뇌부 회의에 대해선 자신의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건지 의문이라며 명확하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확대된 검찰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거짓 증언을 시킨 걸로 의심받는 검사가 회의에 참석하고, 비공개하겠다던 회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된 걸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걸로 꼽았습니다.

특히 검사가 재소자들을 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며 불기소 결정과 다른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재소자들의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2011년 10년 전 수사 과정에 대한 합동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류혁/법무부 감찰관 (어제) :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당시 수사팀 구성원들을 심층 면담하는 등….]

대검 측은 합동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번 부장회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된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임은정 검사도 감찰 대상이 아니냐, 문제 제기도 선택적으로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법무장관을 치받는 모양새를 피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법무부와 검찰 간 불신의 골은 한층 더 깊어진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