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정부 "모든 공직자 부동산 재산 등록 검토"

<앵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은 물론, 다른 모든 공직자도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게 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지를 이용한 투기를 막는 법안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공직자는 반드시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더 나아가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방 공기업 등 모든 공직자로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 시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해서….]

아울러 그동안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례가 많았다며, 농지 취득 심사 강화와 함께 농지 취득 뒤 투기 등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처분 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는 공직자 토지 소유 현황을 미리 조사해 더는 투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투기·불법 행위는) 반드시 적발해 내며,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처벌하고, 불법 부당 이익은 그 이상 환수하는….]

또한 LH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 수사를 맡은 경찰과 검찰의 상시 협력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 마련과는 별도로 2·4 공급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