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0.6% 떨어져"…'착한 임대인' 정책 한계

<앵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지요. 정부가 '착한 임대인 대책'을 내놓고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왔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전연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대표 상권 명동거리,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곳 거리는 텅텅 비어 있고 지나다니는 사람을 찾기도 힘듭니다.

이곳은 붙어 있는 점포 3곳이 연속해서 문을 닫았고, 임대 안내문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을 열어 놓은 상인들도 임대료 인하가 간절합니다.

[상인 : 다음 달에 또 (임대료 깎아달라고) 사정해보려고요. 거의 안 해준다고 들었어요. 주인들도 또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혜택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호응한 임대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서울 주요 상권 1층 점포들의 매출은 36%나 떨어졌지만, 월 평균 임대료는 고작 0.6%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점포는 4만 3천여 곳, 전국 700만 소상공인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도 각자 사정이 빤한데 세금 감면 혜택만으로는 임대료를 내려주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 : 50% 정도를 감면을 (해줬어요.) 어려운 상황인 걸 아니까 서로 서로 조금씩 나누자 했는데 이게 장기전이 되니까 그것도 부담으로.]

[심교언/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정의감이라든가 거기에만 의존해서 이런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상응하는 만큼의 세제혜택, 또는 금융혜택 이런 것들을 줘야지 그게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또 지난해 2월 이후 개업한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는 대상에서 빠진 것도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박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