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추구해도 뒤탈 없어…조사 사각지대 많아

<앵커>

LH는 직원이 부동산업체와 유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서 파면까지 했으면서도 정작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품 받은 것이 더 있는지,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끝까지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는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앞선 리포트에 나온 경우처럼 회사를 나간 직원은 조사 대상도 아닙니다.

수사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어서 정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전직 LH 직원 노 씨는 법인카드를 받아 쓴 것 외에도 지분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업체에 1천만 원을 투자했던 사실이 총리실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에게 해당 업체와 계약하면 높은 보상액을 받게 해주겠다며 홍보하는 등 업체와의 유착 정황이 여럿 드러났지만, 파면 조치 뒤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의 비위는 확인하지조차 못했습니다.

당시 LH 사장은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입니다.

현행법상 LH 직원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없지만, 지난 10년간 LH에서 이 조항을 어겼다가 적발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LH가 온정적 대처로 못 밝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노 씨 같은 전직 직원은 이번 합동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SBS 보도로 알려진 시흥시 의원의 투기 의혹 사례처럼 지방의회 의원 등 지역 정치인도 검증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동만/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토위) : (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인접 지역과 전국의 모든 개발 지구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역 인사를 포함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투기 엄벌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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