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유지" 정부 의견서 입수…뒤집힌 대통령 공약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권지윤 SBS 탐사보도1부 기자,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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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형제 유지 공식화

권지윤 / SBS 탐사보도1부 기자
"사형제도 유지보다는 대체형별 도입해야"
"법무부, '범죄 억제능력 강화·흉악범 줄어들 수 있다' 주장"

김태현 / 변호사
"법무부, 기존의 사형제도 합헌 판결한 논거 사용해서 의견서 쓴 듯"
"위헌 결정나면 소급 효력으로 혼란 생길 수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