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전국에 주택 85만 호 푼다…공급 선회, 성패 관건은?

당정, 오늘 오전 협의회 열고 대책 발표

<앵커>

방금 현장에서 서동균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큰 도로는 괜찮지만 주택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는 아직 눈이 쌓여 있습니다. 아침 기온도 영하라서 빙판길일 수도 있으니까 출근길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늘(4일)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8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협의회를 열어, 전국에 주택 85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해 전격 발표합니다.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 주택 공급으로 전국 집값 상승세를 주도해온 서울에만도 32만 5천 호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창무 교수/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연간 7만 호 내외,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32만 5천 호면)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적지 않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 방식은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이 주요하게 거론되는데 기존 조합이 있거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유인책을 주되, 이익 일부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과거 뉴타운이나 일반 재개발, 재건축구역에서 해제된 서울시내 176곳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공급에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또 역세권의 범위를 500미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해제 지역의 71%가 역세권 반경에 포함돼 고밀 개발 등이 가능해집니다.

그간 보유세와 양도세를 늘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는 데 역점을 뒀던 정부가 대규모 공급으로 부동산정책을 전면 선회한 것입니다.

주택 공급이 당장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지금 사지 않아도 된다는 신뢰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성패의 관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