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5만 가구 공급…내일(4일) 주택 대책 발표

<앵커>

정부와 여당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전국에 주택 85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에만 32만 5천 가구가 새로 공급되는 걸 비롯해서 최근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는 부산과 대구, 또 광주에도 새집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 정책인데, 먼저 한세현 기자가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내일(4일) 오전 협의회를 열어 전국에 주택 85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5만 호는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 주택공급입니다.

전국 집값 상승세를 주도해온 서울에는 32만 5천 호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20만 호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새로운 신도시를 추가로 짓는 셈입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연간 7만 호 내외,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32만 5천 호면)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적지 않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는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주요 대도시의 노후 도심도 공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방식은 크게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역세권,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대에 고밀 개발을 하는 두 갈래로 진행되는데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의 비중이 더 큽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기존 조합이 있거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유인책을 주되 이익 일부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주민 동의 요건의 완화도 유력합니다.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ｍ에서 500ｍ로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다만 전국 도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만큼, 토지거래허가 강화 등 투기수요 억제 대책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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