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 중 4명은 "거리 두기 피로감"…정부 선택은?

<앵커>

다섯 명 이상 모임 금지, 9시 이후 영업금지와 같은 거리 두기에 우리 국민 5명 중 4명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참에 거리 두기 체계를 다시 논의해 보자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모였는데요.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 강도 높은 거리 두기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적극 참여했다면서도, 5명 중 4명은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가족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어제(2일) 토론회에서도 현행 거리 두기 지침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자영업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 윤/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열심히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다수의 선량한 시설들이 문을 닫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건 단체 기합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진자 수가 열 배 넘는 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행 거리 두기 체계로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0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많은 업종에서 밤 9시 후 영업 제한을 풀 수 없습니다.

방역 당국은 업종들을 묶어 일괄 규제하기보다 특성별 방역 수칙을 정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쪽에 개편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손영래/중수본 사회전략반장 : 규제와 감시보다는 자율과 참여 중심으로 거리 두기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다만 (감염 확산) 위험성이 지금보다는 다소 올라간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음 주 2차 토론과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거쳐 설 연휴 이후 거리 두기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