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익선보다는 적재적소" 홍남기, 보편 지원에 난색

<앵커>

들으신 대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발표에 대해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어렵다는 입장인데,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 빚을 우려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낙연 대표의 연설 5시간 뒤 홍남기 부총리가 소셜미디어로 응수했습니다.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하더라도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다익선, 즉 전 국민 지원보다는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의 가치가 중요하다"면서 선별 지원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데에는 한발 물러섰지만 전 국민 보편 지급에는 각을 세운 겁니다.

앞서 3차례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했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이 2년 만에 9%포인트 이상 급등하는 등 가파르게 늘고 있는 나라빚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 방법론보다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도 고려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 한쪽에서는 돈이 남고 한쪽에서는 돈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면 재정개혁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은 있죠.]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 간 논의는 3차 지원금 지급이 끝나는 다음 달 본격화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