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특수 맞은 식당도 지원금?…곳곳서 '형평성 논란'

<앵커>

오는 1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반가울 법한데, 이곳저곳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대학가 건물 3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최지나 씨에게 매장 내 영업 금지는 영업 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지나/카페 업주 : (3층까지) 올라오셔서 테이크 아웃을 원하시는 손님은 아예 없으시죠. 3층에도 카페 있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방역 기준을) 만든 거 같고….]

야간 장사 비중이 절대적인데 밤 9시면 문을 닫아야 하는 술집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반면 배달 음식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일부 배달 전문 식당은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모두 '영업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3차 지원금은 똑같이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재학/술집 업주 : 장사가 잘되는 집, 괜찮은 집에서 지원금을 그대로 받아 간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나….]

학원, 수영교실 등 영업은 금지됐지만, 직원이 5명 넘으면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감소 등을 바로 확인하기 쉽지 않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거라지만 대책 마련을 시도조차 않는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코로나로 인한) 소득이나 매출의 변동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소득 파악) 인프라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서둘렀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됐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양극화가 커지고 있는 만큼 더 정교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