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만 지켜" vs "안 흔들려"…재정 지출 해법은?

<앵커>

재난지원금 문제를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또 부딪혔습니다. 기재부가 어려운 국민을 제때 지원하지 않고 곳간만 지킨다고 이재명 지사가 비판하자 홍남기 부총리가 지나친 주장이라고 맞받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어제(22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전쟁통에 수술비를 아끼는 수준 낮은 자린고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일반 재정 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의 4.2% 수준으로 42개 주요 국가 중 4번째로 작다며,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데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지적한 겁니다.

곳간만 잘 지켰다 자만한다면 경제 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이 의심된다며 날 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그제) :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방법은 현금 선별 지급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멸성 지역 화폐 보편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하루 만에 기재부 업무를 폄훼하는 지나친 주장이라며, 두터운 바위는 바람이 몰아쳐도 꿈쩍하지 않는다고 맞받았습니다.

한국의 재정 수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건, 상대적으로 초기 방역에 성공하며 경제성장률이 선방했기 때문이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김소영/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코로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 내외인데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는 사실 가장 뛰어난 수치 중 하나고요.]

다만 강화된 방역 조치로 큰 타격을 입는 업종이 무너지지 않도록 선별적인 지원을 늘려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자영업이 어려운 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정부가 좀 더 써줘야 하는 것 아니냐….]

정부는 올해 안에 3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방법 등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선탁, CG : 장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