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32억 중 700만 원 썼다?…지지부진 도시재생

<앵커>

3년 전 낙후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자체적으로 재생하게 한다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란 게 시작됐습니다. 이제 자리 잡을 때도 된 것 같은데 저희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이 점검해보니, 예산 집행과 사업지 선정 등에 문제가 적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 남구의 한 주택가.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돼 내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던 옛 울주군 청사 부지는 방치돼 있고, 친환경 보행공간 조성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배정된 31억 6천여만 원 중 단 700만 원, 전체의 0.2%만 사용했습니다.

[울산도시공사 관계자 : 부지 매입 자체부터 1년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의사결정도 똑같이 그 1년 뒤부터 시작이 되어서….]

2017년 사업지가 된 충북 청주도 비슷합니다.

차 없는 보행로를 만들겠다는 곳에 차가 쌩쌩 다니고 있었습니다.

2018년 예산은 한 푼도 쓰지 못했고 지난해엔 6.6%, 올해는 25.8%만 썼습니다.

마부작침 분석 결과, 지난 3년 간 전국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평균 실집행률은 58.1%였습니다.

[최창규/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 이 쇠퇴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면 준비가 좀 되어야 하는데. 더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5년 안에 50억을 써라' 사실 지금 (이러면) 소화불량이 걸리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허술한 선정 기준도 문제였습니다.

사업 신청을 하려면 인구·사업체·노후 건축물 중에서 두 개 이상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전국 읍면동 중 70% 가까이가 해당할 정도로 기준은 느슨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종시는 선정 지역 모두가, 울산·경기도는 절반 이상이 전국 평균보다 낙후 정도가 심하지 않았는데도 뽑혔습니다.

[배웅규/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 시간과 숫자를 정해놓고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검증이 덜 된 곳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쇠퇴도 조건을 충족했다고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적정 기준을 유지하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