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학생들에만 '장학금'…의정부시의회 형평성 논란

<앵커>

의정부시 의회가 특정 대학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어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습니다.

서쌍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의정부시 의회는 지난 7일 시의원 13명 공동 발의로 학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재정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구회/의정부시의회 부의장 : 우리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는 이와 관련해 24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조례에 맞춰 내년 신학기에 대학생 1천 6백 명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각각 1백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의정부시의 특정 대학 두 곳에만 돌아가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한대생 1천 1백 명과 경민대생 5백 명에게 모두 16억여 원을 지급합니다.

의정부에 주소가 없는 두 학교 학생이나 의정부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학교에는 R&D 사업으로 별도로 모두 8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똑같은 어려움에 처한 다른 학생이나 청년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발합니다.

[최승환/정의당의정부위원장 : 특정학교, 의정부에 두 개 대학만 콕 찍어서 핀셋으로 지원해 준다는 게 형평성에 굉장히 안 맞는 거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모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조례제정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시 의회는 내일(11일)부터 예산심의를 시작하지만, 지역의 특정 사학 몰아주기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