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입장 안 낸다…"정치적 중립 의무 강조"

<앵커>

오늘(7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을 두고 법관들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관심이 쏠렸던 재판부 사찰 의혹이 일단 안건으로 채택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120명의 법관이 참석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오전부터 비공개 화상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사유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 입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오늘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판사들은 법관 정보 수집은 부적절하고, 또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논의 시기가 적절치 않고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 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있고, 그걸 포함해 여러 상황을 고려해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이후 일선 판사들의 요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재작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열리고 있고, 오늘도 사찰 의혹 외에도 법원과 재판 관련 8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공식 회의체인만큼 법관들이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오는 10일 윤 총장 징계위원회도 열리는 만큼, 이번 회의 결과가 자칫 법무부나 윤 총장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걸 가장 경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진행 : 김대철,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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