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4→20%…"서민 이자 부담 과도"

<앵커>

정부와 여당이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4% 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민들 이자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대부업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단계적으로 인하돼 2018년 24%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와 여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4% 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은성수/금융위원회 위원장 : (대부업계가)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금리의 인하 없이는 (저신용 서민) 이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239만 명 가운데,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13%는 민간금융대출이 막힐 수 있고, 이 가운데 더 신용이 낮은 3만 9천 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수익성이 떨어진 대부업체는 저신용자 대출과 만기연장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최고금리를 낮췄을 때도 대부업 신규 대출자 숫자와 대출액 모두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김상봉 교수/한성대 경제학과 : 대부업체 (대출이) 없어지면 이 사람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거나 개인 간 거래로 내몰릴 수가 있죠. 선한 정책이라는 건 좋은데 그게 상대적으로 있는 자들한테 (좋은 거죠.)]

정부는 금융취약층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2천7백 억 원 이상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