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임대차 3법 과도기…불편해도 기다려 달라"

<앵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2일) 저희 8시 뉴스에 출연해 전세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전세난을 과도기로 보고 불편해도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뒤 지난 석 달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천750만 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1년 9개월의 상승분과 맞먹을 만큼 급등한 수치인데, 여기에 전세 부족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이른바 '전세 대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세난을 가중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SBS 8뉴스에 출연해 이를 과도기로 규정하면서 불편하더라도 더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이번에는 임대차 3법의 도입과 민간 매입 임대제도의 사실상 폐지 등 급격한 시장 구조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좀 과도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LH, SH와 같은 공적 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원칙적인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전국의 2천만 호의 주택 가격을 한 가지 방향으로, 한 가지 숫자로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과 유럽 코로나 확산 등 변수를 고려해 조만간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