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 적자 감수하고 내년 나랏돈 556조 푼다

<앵커>

코로나로 요즘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경제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사상 최대 규모인 약 556조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보다 43조 원 넘게 늘어난 것인데 재정을 최대한 풀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전형우 기자가 먼저 짚어보고 이어서 유덕기 기자가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 지원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형우 기자>

내년 정부의 총수입은 법인세 등의 감소로 올해 본예산보다 0.3%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그런데 쓰겠다는 돈, 총지출은 8.5% 늘어난 555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역대 최대 확장재정이자 2년 연속 적자예산 편성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재정은 경제위기 시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2021년 예산이 그러한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리라 믿습니다.]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국정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에 21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데이터 댐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등 '디지털 뉴딜'에 7조 9천억 원, 전기수소차 보급과 건축물 제로 에너지화 등 '그린 뉴딜'에 8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공공 일자리 103만 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만드는데 8조 6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2조 원 규모의 소비 창출을 위해 외식, 숙박 등 4대 쿠폰과 4대 바우처에도 예산을 지원합니다.

남북 내륙철도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에도 역대 최대인 26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유덕기 기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모두 다 제대로 못 받는 빈곤층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내년 생계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는데요, 15만 7천 가구가 새롭게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146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현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내년에는 수급자 전체가 월 3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안전망에도 많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 46만 5천 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새롭게 지원하고요, 취약계층 구직자 40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도 줍니다.

이 밖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이 현재 2, 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군 장병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병사 월급도 12.5% 인상되는데요, 병장 기준으로 60만 원이 넘게 됩니다.

(CG : 이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