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주호영 "박지원 내정한 게 문제, 내 발언이 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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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말씀드린 대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오늘(21일) 오전에 국회 연설을 마치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스튜디오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오늘 국회 연설이 생중계가 되긴 했는데요.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제가 보니까 상당 부분을 정부 여당 비판에 주력을 하셨더라고요.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의 위선,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 이 실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정권이 추진하는 주요 대북 정책 그다음에 탈원전 정책, 경제 정책이 실패했으니까 제발 정책 방향을 바꿔라 그런 주문에 집중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중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뭡니까?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저는 법치주의의 훼손.

▷ 주영진/앵커: 법치주의의 훼손.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가장 심각하다. 그리고 소위 사법부가 특정 성향에 편향된 판관들로 구성되어서.

▷ 주영진/앵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재판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법치주의 훼손이다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도 그런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7:5였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은 다수에 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6이죠. 한 사람만 이쪽으로 옮겨 오면 결론이 뒤바뀌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그 특정 그룹 출신의 대법관들이 예외 없이 그쪽에 다 줄을 섰어요.

▷ 주영진/앵커: 무죄.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네, 이런 판결들이 있는데. 무죄라도 좋습니다. 대법원판결을 존중되어야 하는 데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듣도 보도 못한 논리를 개발해낸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 주영진/앵커: 그러면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요. 두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 주영진/앵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더 비판의 강도가 셌던 것 같은데요. 김현미 장관 경질, 대통령의 사과를 공개적으로 오늘 요구하신 겁니까?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권했던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서울의 중간 아파트 가격이 26%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불과 3년 만에 3분의 1 기간 안에 52%나, 2배나 올랐거든요. 같은 기간으로 비교하면 6배씩 더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집값 상승에 관해서는 이 정권이 무능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념적인 고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다, 나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집값이 결정되는데 수요를 분산하거나 줄이고 또 공급은 꼭 필요한 공급을 해줘야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는데 공급은 필요한 곳에 하지 않고 신도시를 다른 곳에 건설하니까 그 공급은 수요를 맞출 수 없는 공급이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기본을 놓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과잉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지금 시중에 여러 가지 보상이나 이런 걸로 수천 조의 돈이 풀려 있어서 금융 이자가 낮으니까 부동산 매입에 많은 돈이 도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런 종합적인 대책들이 다 같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냥 뭐 두더지 잡기식으로 올라오면 무슨 정책을 쓰면 그 정책에 부작용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고. 22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주택 정책이나 이런 건 생각을 좀 바꾸고 보수 정권이 어떤 정책을 썼는지 좀 배워라. 그래야 집값이 안정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 큰 틀에서의 방향.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투기는 잡겠다는 그 방향 자체에 대한 비판 의식은 아니신 거죠?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목표는 맞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정책들을 맞는 정책을 안 쓴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정책을 쓰면 반응하는 수요자들의 반응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따르는 정책을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럴 것이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오니까 자꾸 이상해지는 거죠.

▷ 주영진/앵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야당은 정부 여당의 실수를 먹고 자라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대안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미래통합당이 갖고 있는 대안은 이겁니다 이런 것들도 또 국민에게 제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급 확대인데 공급 확대를 전국에 한다고 해서 수요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3040 젊은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원하는 것은 지하철역이 가깝다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용적률을 올려줘서 고밀도 개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해서. 지금 서울 시내 주택 공급율은 100%를 넘지만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쾌적하지 않은 주택 환경은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규제를 풀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야 하는데 이런 쪽으로 정책 목표를 정하더라도 3~4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이미 많이 늦은 거죠. 그래서 지금 벌써 많이 실기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공급 확대, 그다음에 공급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하부 조치들을 취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 주영진/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린벨트 해제 안 한다고 정리는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당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저는 그린벨트는 가급적 보존하는 것이 맞고 최후로 고려해야 할 수단이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건설 안 하시기로 한 것은 잘하신 결정이라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그리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적과 내통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참 합리적인 분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만났을 때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변인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저는 무엇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부적절한 인사가 문제이지, 제가 한 말이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통한, 저는 표현을 '내통한'이라고 했는데 '내통하는'이라고 하면 현재진행형이지 않습니까? '내통한'은 과거 형태 아닙니까? 불법 대북 자금 송금으로 소위 실형을 살았던 분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북한과, 적과 내통한 것 아닙니까? 적어도 저도 박지원 전 의원과 개인적으로는 친분을 가지고 있고 능력도 높이 삽니다만 통일부 장관이라, 국무총리라 하면 또 국민들이 달리 생각할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과의 대결에서 가장 최전선에 서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냉혹하게 북한의 동향을 추적하고 이런 자리인데 그 자리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 자리가. 적어도 박지원 내정자는 국가정보원장으로서는 맞지 않다. 정보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적을 냉정하게 대결 구도에서 관찰하고 추적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개념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통합당은 북한을 적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아닙니다. 북한은 냉전 체제에서, 대결 구도에서는 적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민족, 같은 동포로서 통일해야 할 대상, 이중적인 성격으로 보고 있는 거죠.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러나 한 면에서는 안보를 튼튼히 하되 대화와 교류 협력의 대상으로 양면성을 가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안보를 너무 소홀히 한 채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대북 교류 협력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 주영진/앵커: 어쨌든 박지원 전 의원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분단 이후 최초의,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성사시킨 주역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잘 알고 있고 북한의 백두혈통들은 또 선대 지도자와 잘 알고 있는 남측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또 예우한다. 그런 면에서는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읽힌 인사다 또 이렇게는 평가 안 하십니까?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아니,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 국가정보원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정보안보기관이지 남북대화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박지원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능력이고 장점이라면 그것은 통일부 장관이나 대북특사로서 적합한 것이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적합한 것은 아니다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다음 주 월요일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뜨겁겠습니다.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저희들은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죠. 전문성이나 기관의 성격에 비추어서 과연 지명자가 맞느냐 이 점을 저희들은 치밀하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 주영진/앵커: 주호영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보고 계십니까'라고 하는 취지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까?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본질은 국가정보원이 어떤 정부 기관인지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냥 남북대화기관 정도로 생각하는가 보다, 이게 문제의 지적이죠.

▷ 주영진/앵커: 다만 적과 내통한 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제가 SNS를 하는데 말이죠. 많은 분들의 글을 읽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 온건 합리주의자로 알았는데 이 표현으로 보니까 아직도 색깔론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글을 올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우리 사회가 문제를 치열하게 점검하는 것을 색깔론으로 물타기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제가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최고의 정보안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우리가 가장 감시하고 추적해야 할 그 상대와 그런 금전 거래를 했다는 자체가 저는 결격이라고 보는 것이죠.

▷ 주영진/앵커: 그리고 나오신 김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했고 정진석 의원은 부의장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정기국회 가기 전에 여야가 얘기를 잘해서 미래통합당이 원래 얘기가 됐었던 7개 상임위원장직은 다시 갖게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정진석 의원도 부의장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있던데.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 실제 민주당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맡은 분들에게 임시로 맡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였다는 것이고. 또 그분들 가운데 상임위원장실에 이사를 안 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절대 맡지 않겠다. 내부적으로 확실합니다.

▷ 주영진/앵커: 미래통합당 내부 사정도 있을 텐데 그 상임위원장직을 맡아야 또 후반기 또 상임위원장 다른 분이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고속도로가 꽉 막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후반기는 새로이 구상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대선 끝나고겠죠, 그때가.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네,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의 꽃이고 3선이 되면 맡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맡지 않겠다고 했을 때 3선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는 3선 의원들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협상 쪽으로도 한번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3선들이 먼저 우리 맡지 않겠다. 왜 맡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중요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고 176석 숫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드러내는데 우리가 상임위원장 몇 석을 맡더라도 저지할 수 없고 그냥 들러리 모양새만 보이는 것은 하지 않겠다. 3선들이 먼저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들은 물론 실리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맡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대여투쟁에서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공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우리 맡지 않겠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이런 마당에 다시 무슨 정기국회 따라 전반기에 맡는 것은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정진석 의원, 부의장도 안 됩니까?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꼭 추천해 달라, 지난번 개원 연설에서 호소했는데 통합당은 여전히 헌법재판소 결정 나오기 전에는 안 하겠다 이겁니까?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저렇게 성급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을 수사하기 위한 기관이다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그것이 아니고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잡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대로 대통령 주변과 친인척들을 수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통령이 저렇게 간절히 바란다면 역사에 저런 대통령이 없으시겠죠. 그러나 밀어붙인 과정이라든지 핵심 참모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이 아니고 이제 검찰이 정권 핵심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전판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패스트트랙 과정도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또 헌법상 예상하지 않았던 기관이기 때문에 위헌 문제가 제기돼 있어서 저희들은 이런 중요한 국가수사기관, 어찌 보면 최고 수사기관이거든요. 출범시키기 이전에는 위헌성 문제가 확실히 제거돼야 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민주당조차도 오늘에야 추천 위원을 자기들 두 사람 추천 위원을 추천한 것이거든요.

▷ 주영진/앵커: 한 명 추천했다가 다시 추천한.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무슨 절차를 지금 많이 늦추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조차도 오늘 된 것이니까 그런 상황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7월 15일 발효됐다 해서 처장을 7월 15일부터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장관이든 누구든 공백 기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천하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추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아직 그것도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인사청문회법 그다음에 국회법도 개정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추천위원회 운영 규칙도 통과되어야 하고 그러고 나면 저희들이 추천할 겁니다.

▷ 주영진/앵커: 주호영 원내대표가 판사 출신이시죠?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판사 출신 정치인이 검사 출신 정치인보다는 적죠?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많이 적습니다.

▷ 주영진/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이 같은 길을 걸어오신 분 아닙니까?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연수원도 동기고.

▷ 주영진/앵커: 정계 입문 시기도 비슷하시죠?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아닙니다. 정계는 한 8년 정도 추 장관이 먼저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15대로 왔고 추미애 장관이.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저는 17대.

▷ 주영진/앵커: 17대에 들어오셨고 연속해서 당선되셔서 지금 5선 되셨고.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어떻습니까? 판사 출신의 야당 원내대표, 판사 출신의 여당 소속의 법무부 장관 지금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친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저는 같은 법전을 보고 같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배웠는데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 주영진/앵커: 친하시죠, 두 분이 개인적으로는?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개인적으로는 연수원 동기고 같은 판사를 했으니까요.

▷ 주영진/앵커: 그리고 얼마 전에 사의 표명하시고 절에 들어가시도 했는데 독실한 불교 신자다. 법명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법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법명은 자우라고 자비로울 자 자. 처음에는 집 우 자를 썼는데 비우 자가 좋겠다 해서 자비로운 비가 돼라. 정치를 하면서 국민이나 다른 사람에게 모두 목마름을 해소시켜주고 크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감로 같은 그런 정치를 하라 이런 의미로 자우라고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 아름다운 법명을 갖고 계시는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상대 여당을 향해서 자비로울 수만은 없는 게 이 정치 현실이 조금 씁쓸하시겠습니다.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자비가 그냥 웃는 얼굴로 좋게 해 주는 것만 자비가 아니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것도 자비의 한 내용입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모시면 참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늘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간이 참, 시간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그때는 좀 개인적이면서 정치인 주호영 이야기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