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두관 "'고학력→좋은 일자리' 구조 깨져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두관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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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나오셨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참 풍운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또 생각도 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두관/민주당 의원: 반갑습니다.

▷ 주영진/앵커: 참, 김두관 의원님은 지역구가 전국구입니까?

▶ 김두관/민주당 의원: 전혀 좀 연고가 없는 김포갑에서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그냥 무난하지는 않지만 좀 수월하게 김포갑에서 출마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당에서 경남 양산을로 나가서 낙동강 전선을 좀 지휘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당 지도부가 요청 안 했으면 제가 김포에 출마했을 텐데 어려운 지역에 또 10년 전에 낙동강 전투에서 한 번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청했는데 그걸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김포 시민들이 저를 품어줬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또 시대와 당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죠.

▷ 주영진/앵커: 남해군수로 시작을 해서 경남지사를 하시고 또 대선후보 경선에도 도전도 하시고 대표 경선에도 나가셨고 또 경기도 김포로 지역구를 옮기는 도전을 하시고 다시 또 전혀. 경남지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연고가 없는 경남 양산에 또 출마를 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까 당의 요구, 요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생각은 나는 이런 정치를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나보고 움직이라고 합니까? 한 번도 이런 거부 의사를 밝히신 적 없습니까?

▶ 김두관/민주당 의원: 노무현 대통령 때 지역주의를 극복하려고 많이 싸우고 했는데요. 여전히 한국 정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역시 지역주의거든요. 물론 제가 경남 양산에 가서 당선된다 해서 지역주의가 완전히 극복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은, 민주당은 서고동저 현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번 대구, 경북에서는 한 석도 얻지 못했는데요. 저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게 또 미래통합당도 호남 지역에서 몇 석 이렇게 지역구 국회의원 나오는 게 바람직한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어쨌든 제가 강점이 별로 없고 당이 그렇게 요청할 때 과감하게 좀 도전하고 몸을 던지는 이게 저의 강점인데 제가 당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고요.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해서 좀 송구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10석 중에 3석이 줄어서 부울경이 7석을.

▷ 주영진/앵커: 부산, 울산, 경남에서.

▶ 김두관/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어떻습니까? 김두관 의원 하면 좀 단기필마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조직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있고 김두관 의원을 돕고 김두관 의원을 더 큰 정치인으로 만들자 이런 전국적인 조직보다는 혼자의 힘으로 난관에 도전하는 뭐 그런 느낌이 좀 강한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두관/민주당 의원: 고향에서 농민회 활동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단기필마로 했는데요. 자치분권 활동을 하면서 또 지방자치가 상당히 지금 완성 단계에 있으면서 자치분권도 국가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정치 세력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느슨하기는 하지만 자치분권을 바라는 많은 정부의 동지들이 생겼다 할까요? 이번에 아마 당대표 경선에 최고위원회도 지방 의원을 대표해서 한 분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주영진/앵커: 최고위원회. 김두관 의원은 혹시 이번 대표 경선 출마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김두관/민주당 의원: 여러 인터뷰에서 당을 더 잘 이끄실 분, 또 상황이 코로나 위기 상황이니까 그런 분들 또 당내 리더십도 있고 또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들, 또 당, 정, 청 그런 당정 협의를 통해서 잘 이끌어갈 그런 분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일찍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말이죠. 다음 대선후보 경선 도전은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 김두관/민주당 의원: 저는 도지사에 당선되고 또 국회의원도 당선되면서 열심히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대선은 개인이 욕심을 낸다고 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욕심낼 일은 아니다. 다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양극화 해소라든지 지방분권 균형 발전, 김두관만이 할 수 있는 걸 잘 해내면 또 국민들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실 수는 있지만 그건 뭐 욕심낼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김두관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처음에 노무현 정부 때 행정자치부 장관 발탁되셨을 때 제가 오랜 시간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 김두관/민주당 의원: 저도 기억이 납니다.

▷ 주영진/앵커: 그 장관 하시고 나서도 그다음부터는 정말 계속해서 도전하셨던 것 아니에요? 당 대표 경선에도 나가시고 국회의원도 또 출마하시고.

▶ 김두관/민주당 의원: 제가 전체에 참 송구스러운데요. 11번 공직선거에 나가서 사실은 5번 당선되고 6번 정도 떨어졌습니다.

▷ 주영진/앵커: 떨어진 게 더 많군요.

▶ 김두관/민주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도전하는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김두관/민주당 의원: 늘 도전하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도 가지셨던 때도 있으신 것 같은데.

▶ 김두관/민주당 의원: 참여정부 중간에 언론에서 그렇게 닉네임을 붙여주셔서 참 과분하면서도 많이 부담스러운 닉네임이었죠.

▷ 주영진/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별명을 들으시면서 또 마음을 다잡았던 계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 김두관/민주당 의원: 선출직 정치인들한테 늘 또 도정이나 행정자치부 이런 걸 운영을 하면 또 작은 군정을 운영하면 상당히 유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인연을 늘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 주영진/앵커: 그때 장관에 발탁되고 장관 업무를 수행했던 게 정치인 김두관에게는 큰 자양분이 됐습니까?


▶ 김두관/민주당 의원: 저 7개월 정도 짧게 했는데요. 국정 전반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위치였고 또 행정자치부가 정부 조직을 관리하는 중앙부처라서 기획재정부는 예산으로 또 행정자치부는 조직으로 상당히 영향이 있는 부처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나라 살림을 사는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람 있었고요. 그 당시에 주민투표법도 도입하고 사실은 지방분권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또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또 만들고 사실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도 제가 행정자치부 장관 때 입안했는데 그때 이석연 변호사가 위헌 소송을 해서 관습 헌법 위헌 이렇게 무산이 돼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지금 세종특별자치시로 바뀌었죠. 그런 게 좀 보람 있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셨으니까 말이죠.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금 여권에 거의 비상이 걸린 듯한 모습이에요. 연일 고위공직자들은 1가구 다주택자들은 실제로 거주하는 집 말고는 다 팔아라 이렇게 계속 권고하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두관/민주당 의원: 여전히 부동산 정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이 정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하나만 제대로 잡았다 하는 그런 호기를 나는 오히려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주영진/앵커: 오히려 조금 역설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 김두관/민주당 의원: 네, 저는 4월에 청와대 참모, 고위 관료 또 국회의원들 실거주하는 주거 목적 이외의 집들은 팔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페이스북에 써서 상당히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 정책을 위반하는 기재부나 또 국토교통부나 또 우리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 또 금융위원회. 어쨌든 주택 정책에 관련되는 쪽에 있는 가능하면 다주택자들을 직무 배제하거나 스스로 기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세균 총리께서 세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고위공직자들은 팔았으면 좋겠다 이야기했고. 우리 당은 21대 총선에서 후보 될 때 실거주 목적 외의 집은 다 팔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금 상당히 이행한 의원님도 있고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1가구 다주택자들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파는 건 좋은데 뭐 그렇다고 집값이 안정되거나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두관/민주당 의원: 사실은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넘었잖아요. 정부와 사람 그리고 돈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리는 한 이게 해결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정책하고 패키지로만 해야만 가능하고 제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도 그렇지 않고서는 수도권의 특히 집값 특히 강남 집값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각 정부마다 여러 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데요. 최근에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싱가포르 모델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싱가포르 쪽은 2주택부터 엄청난 중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 채의 집을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돼 있고요. 공공 임대주택이 또 많아서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집이 없어서 애를 못 갖는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정책을 하고 있어서 싱가포르 모델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쪽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임대주택사업의 특혜를 줄이는 획기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 같고 오늘 지금 당정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쯤 상당히 좀 센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내일 발표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최근에 언론에 이름이 참 많이 거론됐던 사안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검색 보안 요원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한다 이 문제를 놓고서 언론에 참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 김두관/민주당 의원: 그랬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때 사실 대단히 공격적으로 발언하신다는 느낌도 좀 받았는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연일 페이스북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강하게 하신 겁니까?

▶ 김두관/민주당 의원: 기본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의 노동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인천국제공항 사태가 생긴 근본적 원인은 우리 노동시장이 좋은 직장하고 나쁜 직장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너무 이렇게 골이 많이 파여 있거든요. 한번 시험 쳐서 고용이 되면 평생 보장이 되는 인천국제공항 같은 공기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평균 임금이 한 9,100만 원 정도 되고 이번에….

▷ 주영진/앵커: 정규직으로 바뀐 보안 검색요원들.

▶ 김두관/민주당 의원: 보안요원이 한 3,850만 원 정도 설계가 돼 있는데 사실은 취준생들이 굉장히 공기업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많이 하는데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니까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 오해에서 출발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본적인 것은 한국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때 가령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다고 해서 과연 비정규직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보다 사무직 노동자들이 가령 2배의 임금을 받는 게 공정하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도 한번 하셨다가.

▶ 김두관/민주당 의원: 그렇게 예를 해서 많이 반발을 샀는데요. 실제는 시험 한번 잘 쳐서 정규직이 돼서 배로 받는 게 불공정하다는 논리인데. 원칙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사실은 시험을 쳐서 공기업에 입사할 수도 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입사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학력을 워낙 중시하는 사회라서 석학이나 이렇게 해서 9급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이웃 일본만 해도 직무급으로 되잖아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첫 취업을 하면 급여가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0에서 다 출발해서 실력 있는 사람 100까지 키운다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는 뭐 로또처럼 어쨌든 고학력으로 시험을 통과해야만 실력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시험에 떨어지고 이렇게 해도 실력을 많이 갖추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용납이 잘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수의 일자리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 이런 방식으로 되면 노동 문제가 저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IMF 외환위기 때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대기업들. 그래서 그 당시에 머슴살이를 했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비정규직의 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대기업들이 상당히 위기를 극복했는데 그 이후에 정규직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값싼 노동력을 쓰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수 언론 또 정치적으로 보면 미래통합당 또 대기업이 이렇게 그런 구조를 좀 바꾸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금 벽을 치고 있는 게 본질인 거죠.

▷ 주영진/앵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젊은 층에서 이제 김두관 의원을 겨냥해서 비판하는 그러면 차라리 국회의원도 가령 뭐 어디 다른 기초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게 공정한 거냐 이런 식의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때 혹시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본질은 물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공정에 관한 이 가치에 대해서 이 정부 여당을 바라보는 이 젊은 층의 시각이 우리의 생각과 같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 김두관/민주당 의원: 안 해봤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어렵게 쭉 크고 어렵게 공부도 하고 사회활동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편이라고 생각했고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렇게 오해와 파장이 생겨서 저도 젊은 청년들한테 많이 송구해 했는데요. 제가 그래도 좌우명이 민은 불환빈이요, 환불균이다.

▷ 주영진/앵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시죠.

▶ 김두관/민주당 의원: 민은 불환빈이요, 환불균이다. 백성은 가난한 것에 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화낸다가 제 평소 좌우명이기 때문에 제가 공정이나 공평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 20대 취준생들한테 그런 상처를 준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 주영진/앵커: 1호 법안이 제가 보니까 정부의 입찰 시 정규직 전환 기업을 우대하자. 이런 법안을 또 내신 것으로 봐서는 계속 이 문제는 천착하고 계시는 생각이 듭니다.

▶ 김두관/민주당 의원: 우리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혁파하지 않고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그렇게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도 내년 이맘때쯤이면 또 김두관 의원을 인터뷰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두관/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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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