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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조치' 위협하는 북한…DJ 햇볕정책 돌아보니

"'무력도발 불용' 원칙이 무력도발 방지하는 효과"

<앵커>

Q. 北, 문 대통령 발언에 호응할까?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문 대통령이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북한이 여기에 호응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서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상황에서 좋은 반응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찌 보면 북한이 아무리 욕을 해대도 우리 정부가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몰아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Q. 우리에게 시급한 대응 조치는?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이 예고하고 있는 군사조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단순 무력시위에 그친다면 다행이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군의 인명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될 겁니다. 여기서 화해협력정책의 시발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펼 때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 화해협력입니다. 여기서 무력도발 불용을 첫 번째 원칙으로 내세웠던 것은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남북 간 화해협력이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는 것이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방지시키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북한이 공공연하게 무력도발 가능성을 흘리는 상황에서는 화해협력 의지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북한 무력도발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동시에 밝히는 것이 상황을 관리하는 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상황 되돌릴 묘안 있나?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지금 북한에게는 내부적으로 긴장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당장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북한 달래기에 나선다고 해서 북한 태도가 바뀌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실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좀 긴 호흡으로 여유를 갖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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