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쉰다' 지켜질까…공공분야부터 시범 적용

<앵커>

오늘(5일) 어린이날 지나고 내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보건 당국은 몸이 아프면 사나흘 집에서 쉬라는 수칙을 1번으로 정했는데, 회사 눈치 보여서 그럴 수 있겠냐는 걱정이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공공분야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명 늘었습니다.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로, 국내 전파 사례는 없었습니다.

보름 넘게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일상생활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본격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프면 사나흘 집에 머물기"란 제1 수칙에 대해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당국의 사전 설문조사에서도 절반 넘는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운 수칙으로 꼽았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 경제적인 보상 문제, 또 부가적인 제도 개선 등이 아울러 논의돼야 하는 숙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당장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선 공공분야에서부터 이 원칙을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론 개인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병수당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건강보험을 통해 임금의 50~70% 정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 작게는 8천억 정도, 크게는 1조 7천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정부는 다만 현재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게 먼저라고 밝혀 상병수당 도입 추진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