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자 속출…정부, '손목밴드' 도입 검토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사람들에게 위치확인용 손목밴드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안에만 있으라는 지침을 어기고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인데,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격리 장소 무단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수사를 받는 사람은 모두 75명.

이 가운데 6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현재 자가격리자 관리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루에 수차례 전화로 확인하거나, 스마트 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이 격리 장소를 벗어나면 담당 공무원에 경고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아예 격리 장소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다 강화된 방식인 '손목밴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 수 없는 팔찌 형태의 손목밴드는 당사자의 스마트폰과 10m 이상 떨어지면 모니터링단에 경보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더 효과적으로 격리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전국에 4만 6,566명.

정부는 해외 입국자 증가 추세를 볼 때 그 숫자가 8만에서 9만 명 정도까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손목밴드를 도입한다 해도 비용과 관리는 어떻게 감당할 건지, 기존 격리자에게 소급 적용할 건지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 손목밴드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우려도 손목밴드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