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주자" 지자체 잇단 제안…정부는 난색

<앵커>

정치권에선 코로나19 대응책의 하나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문제가 화두입니다. 정부가 거듭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 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대해 경제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정부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본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 원대 추경도 적자 국채 발행해 하는 터라 수십 조를 추가로 편성하긴 어렵다는 답변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가 전 국민에 1인당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주자고 제안하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800만 가구에 60만 원씩 주는 방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자체들의 관심은 지대합니다.

[권영진/대구시장 :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여야 정쟁으로) 무산되거나 선거용 립서비스로 끝난다면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대구 시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 것입니다.]

실제로 전주시는 취약계층 5만 명에 50만 원씩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별에 드는 행정력 낭비 없이 경기도 부양시킬 수 있다"는 찬성 측 의견과 "위축된 소비심리 탓에 경기 부양 효과가 적을 수 있고 재정 건전성만 나빠질 것"이란 반론이 있는데, 총선이 코 앞이라 표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법적 근거, 국가 재정 상황, 국민적 동의까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 추진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