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지방정부 '도입' · 중앙정부 '불가'

<앵커>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만큼 사람들에게 얼마씩 나눠주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인데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그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추경안'을 심사하는 오늘(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대해 경제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정부 재정 여건을 감안해본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 원대 추경도 적자 국채 발행해 하는 터라 수십 조를 추가로 편성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는 전 국민에 1인당 1백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주자고 했는데 그러려면 50조 원이 필요합니다.

고소득층에 준 돈은 내년에 세금으로 환수하고 경기 활성화로 추가 세수 8~9조 원이 생길 거라는 게 김 지사 주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8백만 가구에 60만 원씩 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서도 재난기본소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권영진/대구시장 :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여야 정쟁으로) 무산되거나 선거용 립서비스로 끝난다면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대구 시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 것입니다.]

실제로 전주시는 취약계층 5만 명에 50만 원씩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여느 재난보다 경제적 피해가 커 전통적 방식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상자 선별에 드는 행정력 낭비 없이 경기도 부양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 탓에 경기 부양 효과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고 재정 건전성만 나빠질 거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총선이 코 앞이라 표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 "법적 근거, 국가재정 상황, 국민적 동의까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이승환,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