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집값 폭등 규제 안 하나, 못 하나…표심 우려?

<앵커>

수원·용인·성남 이른바 '수용성' 집값 폭등에 대해 정부가 규제 카드를 선뜻 꺼내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 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해서라는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3개월간 수원 영통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6.2%, 12·16 부동산 대책 직전 석 달 동안 강남권 아파트값이 5%대 안팎 올랐던 것에 비하면 폭등이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수원 영통구 주민 : 제가 볼 때는 거의 오를 만큼 올랐다고 봐야죠. 4억 대 초반에 거래되던 게 지금 6억 가까이 찍고….]

수원·용인·성남 이른바 수용성 지역의 지난 3개월간 상승률은 2%대를 넘어서며 물가상승률의 7배에 달했습니다.

청약 경쟁률 등까지 감안해도 수용성 상당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규제 수준을 높이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부총리 주재 녹실회의, 16일 총리 주재 당정청 회의를 열어 수용성 지역 규제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총선이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단 우려를 전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정부가 규제 지역 지정의 발표를 지금보다 더 늦출 경우는 풍선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집값 불안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주저하는 사이 규제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옵니다.

[수원 영통구 공인중개사 : 실례로 영통 누구는 돈 많은 사람이 (아파트를) 싹쓸이했다는 말도 있어요. (규제 도입) 아휴 늦었죠, 늘 뒷북치잖아요.]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는 약속도, 부동산 대책은 전격적으로 실시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공언도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