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폭로' 그후…재탕 대책에 징계 처분은 솜방망이

<앵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고발했던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부가 당시 대책 발표와 함께 체육계 시스템을 점검해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감사 결과 문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월 당시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 피해를 용기 있게 고발했다는 SBS 보도 바로 다음 날,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노태강/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지난해 1월 9일) : 체육단체 간 성폭력 징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체육 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내용, 정부가 2013년 발표한 대책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가해자 현장 복귀를 막겠다던 이 대책은 5년 넘게 이행되지 않았고, 그사이 성추행으로 영구제명 됐던 코치 등 4명이 대한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로 옮기는 방식 등으로 현장에 돌아갔습니다.

감사원은 체육계와 감독 당국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 성폭행 등 비위행위 조사는 부실했고 징계와 비위자 관리도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폭력과 승부 조작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징계 처분 104건 가운데 33건이 감경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체육계 현직 코치 : 그때그때 이슈가 될 때마다 그때만 잠깐잠깐 반응하고, 나머지 (대책)들은 잠깐 논의 거쳤다가 그냥 무마되고.]

재탕, 삼탕 대책 발표에 그칠 뿐 실제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