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6명 참변' 펜션 사고 그 후…동해시 후속 조치 속도

<앵커>

설날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에 대해 동해시가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제도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단속 권한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가 난 동해의 펜션은 형태는 펜션이지만 다가구 주택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숙박업소가 아닌 주택으로 분류돼 소방 점검도 소홀했습니다.

때문에 법과 단속이 느슨해 사고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초래했습니다.

동해시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동해시는 호텔, 콘도, 농어촌·도시 민박, 펜션 등 숙박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담당 부서도 여러 곳으로 분산돼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만큼 신고·등록 요건과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지자체와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의 상시 합동 점검이 의무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동해안 전역에 농어촌 민박을 가장한 미신고 숙박업소가 성행하고 있지만, 현행 농어촌정비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어 제재할 수 없는 만큼 벌칙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인섭/동해시 기획팀장 : (합동점검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불법 영업 악용 사례 같은 경우는 벌칙 규정을 강화하자는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동해시는 제도 개선 건의와 함께 사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심규언/동해시장 : 불법 숙박업소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개선책 마련을 요구받은 정부가 이번에는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