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피의자 13명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걸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며 앞으로도 공소장 제출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일제히 반발하면서 처음 공소장 제출을 실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공정 재판과 인권침해를 지시했다는 말이냐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장관은 오늘(5일)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공소장 전문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13명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해명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앞으로 법무부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할 일은 없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내용을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유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해왔고 거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약 70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기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국회에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이유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