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까지 작전 해역 확대…변수는 '느슨한 협력'

<앵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사실상 파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 이란과 우호를 동시에 감안한 독자 활동이라고 강조했지만, 속사정은 좀 달라 보입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해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아덴만은 물론이고,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해 아라비아만까지 작전 해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정석환/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독자 활동의 연장선이라면서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과는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작전 활동 과정에서 호르무즈 호위 연합과 느슨한 협력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협력'이 청해부대 안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책임분석관 : 해적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까지 가정한다면 특히 소형 잠수정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무장체계가 추가로 확보 또는 장착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에도 아덴만과 함께 '유사시 지시되는 해역'으로 파견지역이 규정돼 있어서 국회의 별도 동의도 필요 없다는 게 국방부 판단입니다.

정부는 청해부대의 파견 해역 확대 조치를 사전에 미국과 이란 측에 설명했고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