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멀어진 균형 발전…수도권 인구, 전체 50% 넘었다

<앵커>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정권이 지역 균형발전을 외쳐왔지만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인구는 2천592만 5천여 명, 사상 처음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습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경기·인천 세 곳 인구가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를 합친 것보다 많아졌습니다.

1970년 28%가량이던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갈수록 높아져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수도권 3기 신도시, 공장총량제 범위 확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규제완화 등 전방위 지원정책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지방은 경기 악화와 문화 소외, 지역소멸의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이만형/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 수도권의 비대화로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커졌다. 그리고 그것이 용인한도, 참아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상황을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했습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포함해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국토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 활성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두영/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 : 모든 시스템을 이제는 지역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지역으로 사람과 자원이 돌아오고 몰리는 그런 나라로 가야죠.]

비수도권 시민단체는 총선을 앞둔 각 당과 후보들이 균형발전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