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집주인들 '소득 탈루' 막는다…전셋값 견제 기대

<앵커>

잠잠하던 전셋값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다시 꿈틀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비싼 전세를 놓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 제대로 내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최근 다주택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입니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올해분부터 소득세를 물리고, 이들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0.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내년 6월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유재성/서울 양천구 공인중개사 :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많이 문의하세요. 내 소득 부분이 다 노출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특히 고가 주택 소유자의 임대 소득세 탈루 의심 사례를 국세청에 적극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 등 학군 수요가 높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올랐는데, 이를 견제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 상승한 전세 가격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통 주택 가격 안정책을 펼 때 거래 매매 가격에 대한 관리와 전·월세 가격의 안정책도 동시에 펼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부의 임대소득 검증은 9억 원 넘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