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구속 영장 기각…"증거 인멸 우려 없어"

조국 전 장관에게 청구됐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판사는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권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에 조 전 장관의 진술 내용과 태도를 포함해서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