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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율 '+α' 끌어올린다…9억 이상 '집중 타깃'

시세 대비 최고 80%까지 ↑

<앵커>

전에 없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어제(17일) 서울과 수도권의 은행, 부동산에는 각종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연일 강공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당장 내년부터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84㎡형이 1년 새 33%, 6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강남구 공인중개사 : (올해) 1월부터 올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시. 우리는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마포의 또 다른 아파트도 1년 새 집값이 21%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크게 오른 집값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을 시세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목표로 삼는 현실화율은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입니다.

이 경우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공시가격이 최대 50% 이상 오를 수도 있습니다.

1주택자인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세 부담 상한인 50% 늘고, 다주택자인 경우 두 배 넘게 뛸 수 있습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도록 압박해 매물을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강남구 아파트 주민 : 목돈이 나가니까, 목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수입이, 경제활동이 별로 없으니까 난감하죠.]

정부는 또, 9억 원 이상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에 55%,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7년 내 70%까지 올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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