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천억 피해" 충주댐 규제, 일방적 희생 강요

<앵커>

한두 해 묵은 일은 아니지만,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 대책,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다른 누군가의 희생은 최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원칙일 겁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도권 상수원으로 전국에서 2번째 저수량의 충주댐.

하지만 수질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주변 지역과 주민 피해액이 연간 2천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방세가 줄고 기상악화로 농작물 피해가 만성화됐다는 겁니다.

[배명순/충북연구원 선임연구원 : 댐이 건설되고 나서 규제라든지 아니면 안개일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상변화, 교통 불편, 기타 피해 등으로 피해를 산정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댐 주변 주민 1인당 지원사업비는 전국 평균은 6만 5천 원인데 충주댐의 경우 4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피해는 크고 보상은 적은 셈입니다.

[강명철/충주시의원 : 충주시의 피해에 대한 배려는 없고 환경부가 정한 법만을 적용하여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으며…]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권위주의 시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환경과 수질 보존을 전제로 상생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정희/수자원공사 대표 참석자 : 생태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의견이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속 가능한 환경은 지역 주민과 함께라면…]

이런 가운데 오는 19일로 예정된 피해보상 실무추진단 회의에서 서로의 거리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