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잡고 상한제는 보완…정부, 부동산 추가 대책

<앵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 조짐이 다시 일자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보완해서 제도 시행으로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6% 오르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갭 투자'가 살아나고 투기 의심 거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집값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주택거래 조사에 나섭니다.

편법 증여나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늘고 있는 일부 편법 대출 차단에도 나섭니다.

주택 매입이 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40%로 규제합니다.

전세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HUG 등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합니다.

공급 위축 우려가 제기되는 분양가 상한제는 일부 보완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 중 일부에 한해 시행령 개정 이후 6개월, 그러니까 내년 4월 말쯤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을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이주·철거 단지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리처분인가 후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도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합니다.

같은 구 안에서도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을 둬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