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등 경증질환, 대형병원 찾으면 치료비 더 낸다

<앵커>

실손보험 가입자와 함께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늘어나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각해졌고,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형병원이 감기 같은 가벼운 환자를 보면 손해를 보게 하고, 환자 또한 부담이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기 환자가 동네 의원을 가면 진찰료 1만 5천300원의 30%인 5천100원만 내면 됩니다.

대형병원을 가면 더 비싼 진찰료 2만 4천 원은 모두 본인 부담이고, 추가로 드는 처치비, 약제비의 5~60% 정도를 자신이 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송 모 씨 : 동네병원보다는 비싸죠, 비싼데 아무래도 동네병원보다는 시설 면에서 종합병원에 오니까 낫잖아요.]

대형병원을 선호하기도 하고 본인 부담금 걱정이 없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순 감기, 고혈압, 당뇨병 같은 100가지 경증질환 환자를 대형병원이 치료하면 손해를 보도록 할 방침입니다.

비싼 장비를 갖춰야 하는 대형병원에는 지원비 명목으로 동네병원보다 1.5배 정도 더 줬는데, 경증 환자를 볼 경우 이를 폐지합니다.

환자의 자기 부담금 비율도 단계적으로 올려 소폭이지만 대형병원 가는 환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홍인/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 보상을 줄이는 대신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대형병원을 찾는 경증 환자를 병원이 거절하라는 것이어서 대책의 현실성 논란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