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위탁 배송 계약했는데…"업무 지시·감독 받았다"

<앵커>

음식 주문 배달 앱 '요기요'의 배달기사들이 해당 업체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도 근로자처럼 일하게 해놓고는 근로자 대우는 안 해주는, 이를테면 위장도급이라는 것입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토바이 배달 개인사업자인 박재덕 씨, 배달 앱 '요기요'의 형제 회사인 플라이앤컴퍼니와 위탁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계약서에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재량에 따라 일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직원처럼 끊임없이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박재덕/배달 노동자 : (회사 애플리케이션으로) 시간 찍히고, 출근 보고가 되고요. 또 (관리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저 출근했습니다'라고.]

심지어 점심시간까지 일일이 지정받고 계약된 배송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기도 합니다.

필수 장비인 오토바이와 기름값까지 회사 측이 제공했습니다.

박 씨를 포함한 배달 노동자 5명은 업체가 사실상 고용한 것이었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대훈 노무사/진정 대리인 : 진정인들을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가깝고요. 위법 부당합니다.]

IT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늘면서 박 씨처럼 사업자 계약을 맺고 일을 처리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들 플랫폼 노동자에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장도급 의혹 제기에 플라이앤컴퍼니 측은 업무 지시에 강요가 없었으며, 배달기사 확보가 어려워 오토바이와 유류비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