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차례 주고받은 北 정보…'지소미아 종료' 손실 없을까

<앵커>

그동안 우리와 일본은 협정에 따라서 29차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일본이 준 정보가 별거 아니어서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주장도 있는 반면,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능력이 약해질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따라 지금까지 한일 두 나라는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29차례 교환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화성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집중적으로 한 2017년 19차례로 가장 많았고, 올해 들어서도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대구경방사포, 또 북한판 에이태킴스 시험발사 때 7차례 정보를 나눴습니다.

일본은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지리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장, 미사일 탄착 지점과 가까워서 일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는 우리 군보다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경두/국방장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 : 과거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경우나 이럴 때, 우리가 캐치 못 하는 정보들을 (일본으로부터) 받은 적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이든 일본이든 상대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얻으려면 반대급부로 비슷한 수준의 정보를 내놔야 합니다.

한일 군사정보 교환의 이런 구조로 인해 29차례 교환된 정보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의 정보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미국으로부터 안정적인 정보 협력을 끌어내기만 한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따른 손실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보는 많아서 나쁠 것이 없는 터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는 대북 정보능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