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요구로 시작된 협정, 우리가 끝냈다…한미 관계 문제 없나

<앵커>

우리와 일본이 그동안 협정을 맺고 민감한 정보까지 나눠왔던 배경에는 미국의 전략적인 요구도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를 위해서 한미일을 하나의 고리로 묶자는 거였는데, 미국의 요구로 시작된 협정을 우리가 끝낸 것입니다.

한미관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은 한일과 각각 맺은 동맹에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한일을 묶으며 한미일 3각 협력 틀을 완성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징용 배상 관련 우리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일본이 안보상 불신을 이유로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판이 틀어졌습니다.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일본과 군사 정보공유는 안 된다며 협정 파기 움직임이 일자 미국은 부랴부랴 안보팀을 파견했습니다.

볼턴 보좌관과 에스퍼 국방장관 등은 협정 유지의 필요성만 거듭 강조했을 뿐 중재에서는 발을 뺐습니다.

고심 끝에 종료를 결정한 청와대는 미국과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강경화/외교장관 :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강화·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그런 논의도 함께 있었다는 얘기고.]

하지만 미국이 협정 종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몇 차례 밝힌 만큼 미국과 협의나 협상이 필요한 현안에 추가로 양보를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향후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던가 전작권 전환 그 밖에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 입장 배려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겠죠.]

한미 동맹의 틀을 유지하되 아세안이나 호주, 인도 등 주변국들과의 외교 다변화와 유연한 관계 설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