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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어코 '경제전쟁 선포'…추가 보복 28일부터 시행

15년 만에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앵커>

2019년 8월 2일 일본이 기어이 우리나라를 향해 경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수출 심사를 면제해 주는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15년 만에 한국을 빼기로 한 겁니다. 이번 달 28일부터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는 절차를 더 복잡하고 까다롭게 해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오늘(2일) 특집 8시 뉴스에서는 일본의 추가 보복에 맞선 정부 대응과 국내 산업에 끼칠 파장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도쿄 성회용 특파원이 오늘 일본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아베 내각이 오늘 오전 10시, 27개 수출 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지난 2004년 한국을 우대국가로 지정한 지 15년 만입니다.

일본이 한 번 지정했던 나라를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가 요시히데/日 관방장관 : 이번 결정으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적용했던 우대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은 지금까지의 포괄 허가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7일 공포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일본산 수출품 1천여 종류가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국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개별 허가는 신청 후 최대 90일이 걸리지만 허가 여부와 소요 기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좌우합니다.

이미 지난 7월 4일부터 별도 조치를 통해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고순도 불화수소 등 세 개 품목은 아직 한 건도 한국으로 수출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 조치를 밀어붙인 겁니다.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일본 내부의 우려도 외면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수출 우대국이었던 한국을 밀어냄으로써 아시아 지역에 대한 무역 장벽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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