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사태 법정 간다…김승환, '차도살인' 빗대 비판

<앵커>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앞으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승환 교육감은 사자성어인 '차도살인'을 인용해 정부와 교육부를 비판했습니다.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부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을 폐기한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입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공약이행을 위한 시행령과 규칙 정비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치적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육부 단독으로 부동의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청와대와의 교감설을 암시했습니다.

[김승환/전북교육감 : 교육부가 자사고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부 단독의 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총체적인 의사의 결집이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과 관련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지를 저울질하며,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교육부와 지역교육청 간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도 예고했습니다.

[김승환/전북교육감 : 교육부는 그리고 정부는 이 시점부터 더 이상 전북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육부의 기대가, 현 정부의 기대가 단 몇 %라도 충족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김 교육감은 교육자치 권한이양이 제대로 되지 않자 시도교육청 평가 거부와 각종 정책사업 선별적 수용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으로 교육부와 지역교육청 간의 갈등은 뚜렷한 변곡점이 없을 경우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