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빼돌린 스승, 넘겨받은 제자 강사…나란히 법정구속

<앵커>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영어 문제를 빼돌려 학원에 넘겨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학교 교사와 그 시험 문제를 받은 학원 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 둘은 오랜 선생과 제자 사이였는데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한 외국어 고등학교 근처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던 조 모 씨.

지난 2017년, 외고 교사 황 모 씨로부터 시험 문제지를 넘겨받아 수강생들에게 예상문제인 것처럼 풀이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이 학교 졸업생 출신으로 황 씨와 오랜 기간 사제 관계를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조 씨는 본인이 이 학교 졸업생 출신 강사였기 때문에 적중률이 높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시험의 객관식 보기와 서술형 정답까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1심 법원은 이에 따라 외고 교사 황 씨와 학원 강사 조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채 시험 문제를 유출한 사건"이라면서 "시험제도의 취지를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행이 조기 발각돼 학생들이 재시험의 불편을 겪기는 했지만, 시험의 공정성은 침해되지 않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지 유출이 적발된 고등학교는 지난 한 해만 6곳.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사건에서 또다시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고교 내신 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