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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수용…손실 비용 어떻게?

<앵커>

다음 달과 8월에 한해서 전기요금을 1만 원 정도 깎아주는 방안이 오늘(28일) 한국전력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냉방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한전 손실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은 여전합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전력 사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여름철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누진제 개편안이 보류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한국전력 임시 이사회.

한전 소액주주들의 항의 속에 결국 민관 TF가 제시한 개편안을 가결했습니다.

한전 이사진은 앞으로 정부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할인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김태유/한국전력 이사회 의장 : 주택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을 위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아울러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 계획안건도 함께 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매년 7, 8월 여름철에 한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할인구간이 확대됩니다.

1천629만 가구의 여름 전기료가 많게는 1만 142원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전 주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연간 2천8백억 원으로 추산되는 한전의 손실을 정부가 어떻게 보전해주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약속한 바 없다는 것입니다.

[장병천/한국전력 소액주주행동 대표 : 적자가 더 많이 나는 의사결정을 스스럼없이 한 것이, 과연 자율적인지, 문재인 정부의 강요와 지시사항인지, 이 이사들의 배임행위를 반드시 사법부의 의견을 물을 겁니다.]

이미 재정 지원 방침을 밝힌 정부는 올여름 이후 한전의 손실액을 확인한 뒤 지원 형식과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전도 일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방침이라, 주주들의 반발과 한전 경영진의 배임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하성원, CG : 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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