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2021년엔 전 학년 확대

<앵커>

오는 2학기부터 현재 고3 학생들은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1년 일찍 시작되는 건데 내후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매년 2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내년엔 2~3학년, 내후년엔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입니다.

2004년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 지 15년 만에 고등학교까지 확대한 겁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특목고, 자사고 등은 제외하고 대상 학생은 137만 명 정도입니다.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가구는 연간 158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매년 2조 원가량의 돈을 정부가 절반,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교육청들은 부담이 크다는 반응입니다.

매년 들어가는 돈이 9천억 원이 넘는데다 당장 올 2학기 예산은 자체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증액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