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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164곳 '무기 개학 연기'…정부 강력 대응

5일까지 개원 안 할 경우 즉시 고발 조치

<앵커>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사립유치원들이 대거 문을 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정부 긴급조사에서 지금까지 164곳 정도가 확인됐습니다. 어제(28일) 한유총 주장보다는 적은 수지만, 새 학기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명단공개와 고발 조치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오늘 학부모들에게 다음 주 초로 예정된 개학을 무기 연기한다는 문자 통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맘 카페에는 동네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문을 여는지 몰라 혼란스럽다는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문을 닫는 유치원과 정부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유치원들의 명단을 내일 낮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시정명령에 이어 월요일인 오는 4일에 이어 화요일 5일에도 개원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교육부총리 : 학부모 불편 없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 유치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 조치할 것입니다.]

아이 맡길 곳이 없는 부모를 위해 일요일인 모레 오전 9시부터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국공립 유치원과 유아교육진흥원을 장소로 이용하되 수요가 많으면 지자체 소속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 부총리는 지금까지 개학 연기가 확인된 유치원은 164곳으로 한유총이 밝힌 2천여 곳보다 훨씬 적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부터 개정된 법 시행령이 적용돼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이 없어진다거나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도 학기 중에 폐쇄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 (개학 안 한다고 해서) 중간에 딴 데 들어가기 쉽지 않죠. 학원처럼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유치원도 그걸 무기로 애들을 인질 삼아서 협상하는 걸로 알거든요.]

검찰도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 관련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고발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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