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 무기한 연기"…유은혜 "유아교육법상 불법"

<앵커>

사립유치원 단체 한유총이 3월 새 학기를 코앞에 두고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엄정 대응하면서 보육 대란에 대비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개학일인 다음 주 월요일 전까지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사흘 전 대규모 집회를 열어 총궐기에 나섰던 한유총이 오늘(28일)은 새 학기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협상 없이 밀어붙인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 전국 원아의 75%를 가르치는 유치원이 소속된 한유총하고 정부가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한유총이 요구하는 건 사유재산과 사립의 자율성 인정입니다.

회계 부정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철회하고 시설 사용료를 비용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거부해왔던 '에듀파인'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원 가운데 2천200여 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요구했다는 게 한유총의 설명입니다.

신학기 개학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개학을 연기하면 보육 대란은 불가피합니다.

이미 몇몇 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문을 닫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조정은/서울 강서구 : 공지도 없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면 직장 다니는 부모들이 제일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교육부는 개학 무기한 연기가 사실상 집단 휴업이며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입학일 연기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므로,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면 역시 유아교육법상 불법입니다.]

정부는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해 보육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당한 혼란이 우려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최남일, 영상편집 : 소지혜, VJ : 오세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