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절 특사 발표…정치인·주요 경제인 포함 안 돼

<앵커>

3·1절 특사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정치인과 경제인은 포함되지 않았고 광우병 촛불 시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모두 4천378명입니다.

정치인이나 주요 경제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부패 범죄에 연루된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원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증 질환자와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을 포함해 일반 형사사범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국사범 1백여 명은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08년 벌어진 광우병 촛불 집회와 밀양 송전탑 공사,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와 사드 배치, 2009년 쌍용차 파업 등 7개 사건 관련해 처벌받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이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특히, 사드 배치의 경우 찬반 관련자 모두를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염병을 사용하거나 심한 폭행을 가한 사람들은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음주 운전자는 물론이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