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쓰레기 산' 120만 톤…"치우는 데만 3년"

<앵커>

지난해 중국의 쓰레기 수입 중단 이후 갈 곳이 없어진 폐기물이 전국적으로 곳곳에 불법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버려진 폐기물이 모두 120만t이고, 치우는 데만 3년 넘게 걸릴 예정입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 전수 조사 결과 버려진 쓰레기 120만t 가운데, 기존 폐기물 처리업체 내에 방치된 양이 83만여t입니다. 업체 부지가 아닌 일반 야산 등에 무단으로 투기된 양도 33만t에 달합니다.

방치 폐기물 가운데 해당 업체 파산 등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는 만큼 국민 세금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송형근/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 33만t에 대해서는 원인자를 끝까지 추적·규명하여 원인자가 책임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올해 49만t을 우선적으로 치우는 데 이어 오는 2022년까지 120만t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폐기물이 필리핀에 수출돼 국제적 망신살을 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폐플라스틱 수출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합니다.

불법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됩니다.

폐기물 소각료가 급등해 몰래 버려지는 폐기물이 늘어난 만큼 관련 규제를 풀어 처리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폐플라스틱 등을 연료로 때는 고형연료 사용시설 규제도 완화해 출구를 열어줄 방침입니다.

다만 그린피스는 폐기물 관련 규제를 푸는 정부 대책이 일회용품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